'신중론' 돌아선 국정위 "기본료 폐지 여러 견해 있다"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일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결정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9일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기본료 폐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소비자, 공급자, 시민단체, 정치권의 견해가 있을 수 있어 일단 다 들어보고,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본료 폐지를 두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한층 유연해진 모습이다.

이어 박 대변인은 "2G·3G 기본료의 단계적 폐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기본료 폐지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공약후퇴라 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부 통신비 절감 정책 실행에 필요한 법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법을 고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고,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눠진다"며, "(공약 이행을 위해) 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될 경우, 법을 고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오후 1시부터 참여연대, 경실련 등과 함께 가계 통신비 인하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통신비 인하 대안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청취, 구체적으로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분리공시제 도입·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을 논의했다.

박 대변인은 "대선공약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