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文 대통령 시정연설에 입장차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정치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통행보라고 호평하며 야당에 추경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평가절하하며 추경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회를 국정운영의 실질적 동반자로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평소 국정철학이 담긴 행보"라며 "국민여론은 인수인계 없이 출발한 정부가 하루빨리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펼쳐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중차대한 국가 현안 해결을 위해선 여야간 관계의 질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 야당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가 전부였다면 이젠 국정운영에 대한 협력과 책임도 나눠져야 한다"며 "일자리 추경이 통과되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호소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판정 난 김이수·김상조·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아무 조치 없이 국회와 야당을 설득하려는 건 일방적 '쇼통'에 불과하다"며 "이미 한국당은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11조원의 추경예산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쓰이지 않고 공무원일자리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쓰이는 것은 잘못됐다"며 "이는 추경편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먼저 협의하고 잘못된 것은 신속히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더 나은 길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협치의 길이고 원칙"이라며 "문제가 커지면 찾아와 읍소하는 건 압박이지 역시 협치의 방법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공무원 추경, LED 추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추경은 공무원 숫자를 늘리려고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겠다는 발상이 공무원 추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역시 "천문학적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사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터는 인기 영합적 예산"이라며 (올 하반기) 공무원 채용 계획은 국가 재정을 삼키는 하마"라고 일갈했다.

이어 "일자리는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이 아니다"며 "추경은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 실업 발생, 남북 변화 등 대내외 요건에 중대 변화가 생겼을 때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추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