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논란 …알뜰폰, 국정위 대책마련 촉구한다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알뜰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알뜰폰 업계가 13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선다.

현재 새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통 3사의 기본료 폐지 또는 요금 1만1천원을 일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 경우 저가 요금제를 앞세운 알뜰폰 업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업계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이와 관련 알뜰폰 업계는 도매대가 추가 인하 등을 방안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통신사에는 또다른 부담이 될 전망이다.

12일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오는 13일 10시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알뜰폰 업계를 대표, 공식 성명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알뜰폰사업자협회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 등을 둘러싼 알뜰폰 업계의 입장과 전파 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인하 등 업계 현안을 성명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계는 현재 국정위가 추진 중인 이동통신 3사의 기본료 폐지가 이뤄질경우 알뜰폰과의 가격 격차가 줄어 가입자 감소 등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전체 알뜰폰 가입자 중 4분의 3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2G·3G요금제를 쓰고 있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출범했기에 큰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 지난 2012년 알뜰폰이 출범한 뒤 지난해까지 업계 누적적자는 3천200억원에 달한다.

국정위도 가계통신비 인하 등 방안에 알뜰폰 업계 등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알뜰폰 업계는 13일 성명을 내고 국정위에 ▲전파 사용료 면제 연장 ▲LTE 도매대가 인하 등 기존 업계 현안과 관련한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전체 알뜰폰 업계가 면제 받는 전파 사용료는 연 300억원 규모. 오는 9월 사용료 면제가 종료되지만, 이의 연장을 통해 업계 활성화를 지원해달라는 뜻이다.

또 통신사와 알뜰폰 업계 간 도매 대가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중재에 나서,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 현재 매출 대비 도매가격 비중은 3G 27.7%, LTE 50% 수준이다.

알뜰폰 업계는 알뜰폰 요금이 통신사 요금과 30% 이상 차이가 나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요구대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오는 2019년 하반기 쯤 수익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는 도매가 추가 인하 등으로 결국 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에는 또다른 부담이 될 조짐이다. 이통 3사는 기본료 페지와 함께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등 이중고를 겪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