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부동산투기 좌시 않겠다"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 통과에 대한 협조 당부와 함께, 최근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안정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성장률 등 지표가 개선세이나, 내수부진 지속, 역대 최고수준 청년실업, 분배 악화 등으로 국민 체감 경기와 고용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에서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여러 가지 경제현안들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빚을 내지 않고 초과세수 등으로 구성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부처가 합심해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된 후에는 사업 집행 등에 만전을 기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봄가뭄, 이른 고온 등으로 농축수산물 등 생활물가가 올라 서민생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제주·군산 등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격불안과 농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농축수산물의 수급안정, 그리고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등 AI 확산 방지, 피해 농가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한 "이번주 목요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며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대내외 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안정조치를 단행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그는 "금리 상승시 서민·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며 "오는 8월까지 마련 예정인 종합적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차질 없이 준비해달라"고 발언했다.

◆"서울 등 부동산 이상과열지역 주시중…위법 적발시 엄단"

한편, 김 부총리는 서울 등 일부지역의 부동산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면밀히 주시중"이라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불법·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할 것"이라며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이 대상이며, 위법행위 적발시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는 분명한 원칙을 재천명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 가지 원칙하에 조만간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이상 과열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맞춤형·선별적 대응 ▲투기수요 근절하되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거래 지원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되, 시장불안 지속시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 추가 대책 강구 등이 그것이다.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에서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빠른 시간내 맞춤형·선별적 안정화 대책에 대해 의견을 모아 조치해달라"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