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기초원천기술 R&D 미래부로 통합 추진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T)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초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사업(R&D)을 미래창조과학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정기획위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컨트롤타워 선정 작업에 나섰다. 국정기획위가 13일 미래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할 주무부처로서 위상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혁신 추진전략 간담회에서 "지난 9년간 우리나라는 R&D 투자를 확대했지만, 정작 과학기술 경쟁력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IT산업 경쟁력이 세계 3위였지만, 지금은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혁명 핵심기술 부문 경쟁력 순위에서 중국에 추월을 당했다"며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의 4차혁명 준비순위가 25위라고 발표돼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경제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생각하고 단기실적과제에 많은 예산을 소진했기 때문"이라며 "각 부처가 나뉘어 성과 위주로 진행했기에 이 같이 성과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기초원천연구와 기술이 충분한 축적이 돼야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며 "적어도 국책연구원 등 연구추진은 미래부가 주관하는 방법과 평가체계로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