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개혁 성공한 長 되겠다"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공식 취임했다.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 다목적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시장이 활력을 회복하고,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1차 분배가 이루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정위가 그 선두에 설 것"을 첫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책무"라며 "조직 존립 목적과 시대적 책무를 다시금 되새겨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에 주저함이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그럼에도 공정위 임무 수행에 있어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완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서 있는 법제도적 기반('경쟁' 보호 → 소비자 후생 증진)과 사회적 요구('경쟁자' 보호 → 경제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 사이 괴리를 좁히고자 "유관부처와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개정을 위해 협의, 협치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경쟁법 체계의 기반과 사회의 현실적 요구를 조화시키는 최적의 지점을 찾도록 노력하겠고, 국회와 충실한 협의를 통해 생산적 결론이 내릴 것"이라며 그 방안을 설명했다.

공정위 조직을 향해서는 "조직이 활력과 생기로 다시 가득차기 위해서 직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절실하다"며 변화를 촉구했다. 덧붙여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사건조사 절차나 심의의결 절차 등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되돌아 보고, 필요하다면 업무매뉴얼이나 내부규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부연했다.

또한 공정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길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한 공정위 전체 업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뜻을 밝혔다.

끝으로 김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과 함께 힘을 모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한국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다이내믹 코리아'를 다시 한 번 만드는 데 기여한 '개혁'에 성공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겠다"고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