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정국…추경, 7월로 넘겨도 안개 속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6월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에 반발하며 추경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 채택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재개와 정부조직법 심의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한국당이 '추경을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 삭제를 요구하면서 불발된 것이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구두논평에서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국정 운영을 바로 잡아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높은데 한국당이 국민의 요구를 읽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이 보여주는 발목잡기 행태는 구태의연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5대 인사 원칙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 검증의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추경을 한다면 어떤 요건과 목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상의했어야 했다"고 맞섰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안 심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여당의 주도적인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우리 당은 참여한다고 했지만 1당과 2당이 저러고 있다"며 "여당이 경색 국면을 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도 "한국당이 막무가내처럼 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차근차근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평행선으로 27일 폐회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추경 심의는 13개의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받고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대정부 종합정책 질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는 27일이나 28일까지 한국당의 입장 선회가 없다면 한국당을 제외하고 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제외해도 의석수가 186석이기 때문에 상임위와 예결특위에 이어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전히 추경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한국당을 제외한 추경안 논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이에 반발한 한국당이 상임위 보이콧 등을 선언할 경우 대치 정국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결국 7월로 넘어가더라도 여야의 복잡한 방정식 속에서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안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