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과징금 3조 …EU, 美 IT공룡과 전면전?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구글이 유럽에서 3조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유럽연합(EU)은 유럽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을 조세,반독점법 위반 혐의 등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유럽도 전면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EU는 27일(현지시간)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24억2천만 유로(약 3조7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EU가 2009년 미국 기업인 인텔에 부과한 10억6천만 유로를 넘는 역대 최고 규모다.

EU는 2010년부터 7년간 구글이 검색 지배력으로 자사의 쇼핑, 여행, 지역 검색 같은 서비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글에 광고료를 낸 상품만 눈에 잘 띄도록 했다는 혐의다.

EU는 구글이 90일 내에 시정 조치를 취하면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U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대해 최대 연간 매출액의 10% 혹은 90억 유로를 물릴 수 있다.

구글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U의 미국 IT 기업과 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U는 지난 2004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사의 PC 운영체제인 윈도 시리즈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끼워 팔면서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며 10년간 분쟁을 벌였고, MS는 결국 2조8천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지난해에도 아마존의 전자책 판매 사업과 애플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 뮤직'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오는 8월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OS에 대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것과 관련해 7년간의 조사 결과도 발표한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검색 독점은 유럽에만 국한된 논란은 아니지만, 유럽에서 지배력이 특히 높다보니, EU가 전면전을 벌이는 모양새"라며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역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 유럽도 이 같은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U의 이 같은 방침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글로벌 IT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