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사드 배치는 주권적 사안, 中 간섭 옳지 않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해 사드 배치와 관련된 한중 관계에 대해 긴밀한 협의로 풀어가겠다고 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CSIS 전문가 초청 만찬 연설에서 "지금 한중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와 이를 관철하기 위한 경제적 보복"이라며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사드 배치 여부는 한국의 주권적 사안으로 이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적 보복으로 인해서 이미 80억 달러에 가까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하고 있다"며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염려는 이해하지만, 그러나 중국이 그것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로서도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에 중국 측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제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최종 결정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나가는 문제에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최대 현안인 북핵과 관련해서는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우리가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반대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이어질 것이고, 8천만 시장의 남북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것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한-미 양국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협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불법적인 일과 합법적인 일을 서로 교환할 수는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한-미 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오래된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문정인 교수는 특보로서가 아니라 교수로서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기로 약속한다면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해볼 수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미국 국민 3명을 석방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그 조건을 지금 이 단계에서 분명히 얘기할 수 없으며, 한-미 양국이 정세를 보아가면서 결정할 일"이라며 "만약에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이 대화의 시작이 된다면 그 대화의 출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완전한 핵폐기에 이르기까지 북한과 한-미 양국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나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