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ICBM에 초강력 경고, '더 용인 못한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우리 정부가 군사적 행동까지 동원하는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언급했다. 전날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의 접견에서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며 "중국이 나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강력한 역할을 해 줘야 근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례적 레드라인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레드라인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ICBM 등의 핵 능력 개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명확했다.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이 먼저 요청해 한미 미사일 부대가 5일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력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ICBM 시험발사 이후 한미가 취한 첫 군사적 행동으로 우리 정부가 군사적 행동에도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군은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데 쓰일 수 있는 전략무기도 공개했다. 이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최대의 경고를 보낸 것이다. 정부가 현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강력한 정부의 반응은 북한의 핵 능력이 막바지에 와 핵 폐기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차에 이른 핵실험으로 핵무기의 소형화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핵무기를 실어나르는 ICBM 역시 성공했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지만, 역시 성공이 머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독일에서 준비했던 이른바 베를린 선언도 수정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물론 최대의 제재와 함께 대화를 병행하는 기존의 입장이 유지되지만 현재의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ICBM 실험 발사로 G20 정상회의에서는 더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가 공고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힌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