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野 추경·정부조직안 정치 연계, 안타깝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국회에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외교무대에서 워낙 많은 일이 있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간 그런 느낌인데, 막상 귀국해 보니까 국회 상황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국회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OECD를 비롯한 국제 기구들은 세계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제정치적으로 보호주의 등 불확실성이 있어 각국이 이 경기 상승세를 살려나가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들을 모든 국제기구들이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추경은 그 방향에 정확하게 부합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조직개편도 지금 미국이 FTA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응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추경과 정부조직개편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 방문에 이어 G20 정상회의에서 많은 단독회담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의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했다"고 자평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동 방안을 협의한 것과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베를린 선언도 성과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가야 할 방향"이라며 "북한이 선택할 길도 그 길밖에 없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직도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장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은 "각 나라가 국익을 앞세우는 외교를 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고 국익을 관철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 역량을 키워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