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靑 민정수석실 생산 문건 공개…파문 확산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의 핵심 부서 중 하나로 지목됐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들이 발견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자료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발견해 그 중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기자 브리핑을 열고 "최근 민정수석실 인원이 보강돼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무실의 캐비닛을 정리하다 자료를 발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로 300종에 육박했다.

그 중 핵심 문건은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이었다. 관련 내용에는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과 직접 펜으로 쓴 메모의 원본 등이었는데 여기에는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당 메모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이라고 돼 있었다.

이와 함께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주재 완화 지원'이라는 대목도 들어있어 향후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발견된 자료 중에는 ▲문화 예술계 건전화로 문화 융성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 부서 인사 분석' 등도 들어 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러 대목들이 떠오르는 문건이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보이는 자료도 있었다. 해당 내용은 ▲일부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 ▲조선 간첩에 대한 관대한 판사 ▲차제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입법행사권 입법토록 → 안보 공고히 ▲대리기사 고발 철저수사 지휘 다그치도록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 ▲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 단체 연합 쪽으로 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이었다.

박수현 대변인은 "대리기사 건은 아마 당시 세월호 유가족대책위원회의 대리기사 폭행 내용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자료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 중 일부의 사본을 검찰로 이관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박영수 특검팀은 전임 정부의 민정수석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된 바 있었다"며 "특검이 법원에 민정수석실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사실 조회를 한 바도 있으나 거부됐다. 그러나 관련 자료들이 발견됨에 따라 그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해당 자료에 대한 법적 검토 후에 이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사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고 말했다. 원본 자료는 이날 국정 기록비서관실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 일부 자료의 사본 역시 이날 검찰로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