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권 정책조정실 문건서도 삼성물산 합병 내용 발견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청와대가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전 정부 문건 중 전 정부에서 정책조정수석실 기획비서관실로 사용됐던 현재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해 20일 개요를 발표했다.

해당 문건들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한 것으로 현재까지 504개의 문건들로 분류됐는데 청와대는 기존 문건의 제목과 메모에 한해서만 내용을 공개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개요까지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날 발표된 문건에는 삼성물산 합병안에 대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 문건과 해외 해지펀드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대책 검토,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주장에 대한 쟁점 및 정부 입장 점검 문건이 있었다.

그동안 발견된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문건에 이어 또 다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이 발견된 것이어서 전 정권이 해당 사안에 쏟은 관심을 짐작케 했다. 국민연금의 합병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것인지, 정부가 개입한다면 의결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해외 해지펀드의 공격적 경영권 간섭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카카오톡 샵(#) 검색 기능과 관련해 좌편향적인 자동연관 검색어 논란이 있으니 카카오톡 자동연관 검색어를 개선토록 주문하는 내용과 포털 뉴스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강화 문건에는 언론사로서의 위상 부여 문제와 포털의 수익 환류 제도화 추진 검토 등도 있었다.

보수 육성 방안 등도 있었다. '2015년 4월부터 6월 국정환경진단 및 운영 기조'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보수 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와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 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 등이 담겨있고, 2015년 7월의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대한 관련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내용도 있었다.

서울시를 다룬 문건도 발견됐다. '중앙정부-서울시 간 갈등 쟁점 점검 및 대응방안' 문건에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정부가 무조건 반대한다는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면서 서울시 계획의 부당성을 알려나가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 검토'라는 문건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하면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고 돼 있었다. 청와대가 직접 서울시에 대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공동육아협동조합, 누리과정 예산 관련 문건들이 있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들도 분류와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전에 발견된 문건의 조치와 같이 특검에 관련 사본을 제출할 예정이며 원본은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조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문건의 개요를 일부 공개한 것에 대해 "발견된 문건들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아니라 일반 기록물이라고 판단했고, 이 문건들의 내용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지시를 담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