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정부 주도 R&D 지원, 연구자 중심 전환된다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2일차인 21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R&D 전략 등이 논의됐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의 참석자들은 이날 과도한 정부 주도의 R&D 지원을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7년 1.26조원에서 2022년까지 2.5조원으로 확대하고,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 선정, 지원, 평가, 보상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정부 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협업·동시 추진 플랫폼을 제시하고, 일자리와 연계된 R&D를 추진하며,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등 R&D 예산 배분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보고됐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4차 산업혁명을 키우는데 돈이 안드는 방법이 있다"며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는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GDP 대비 ICT 투자 비용이 너무 작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