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저출산, 모든 국가적 노력 다해야 할 상황"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저출산과 관련해 = "2002년도 대통령선거 직후에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달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실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저출산 관련 말씀만 하셨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 정책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 2일차인 21일,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도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출산율이 높은 세종시의 사례를 들어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리는 "고용노동부가 경력단절 에방 대책을 발표했는데 한계가 있다"며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양육환경개선을 위한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전향적 검토 중이고 복귀자 지원 제도, 육아휴직 수당이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아빠들의 육아휴직 수당도 자녀의 숫자 조건 없이 인상하려고 계획 중"이라고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 관련 20~30년을 내다보는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과 '소득주도 성장, 사람 투자와 성평등을 통한 출산율의 근본적 회복 도모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출산과 양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보편적 아동투자 확대 및 국가책임돌봄 실현을 통한 기초 인프라 확충과 고용안정, 주거 공공성, 일 생활의 균형, 성평등 사회, 교육개혁과 같은 근본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책들이 논의됐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종합대책도 좋지만 문제는 시간인데, 사랑하고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없다"묘 "노동 시간을 과감하게 단축시켜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 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 5년 후에는 여름휴가를 한 달 사용하는 그런 대한민국이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