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정부의 CIO…과학·ICT 융합 통한 성과 창출"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의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라 볼 수 있다. 국가의 자원을 평가하고, 각 부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지원해주는 부처 간의 역할 조정을 담당한다. 앞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이 화학적 융합으로 거듭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이 2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또 기초과학기술 분야 육성을 위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조성 등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유영민 장관은 "기초과학분야의 과제 성공률이 97~98%에 달하는데 상당히 믿을 수 없는 성과다. 이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자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연구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구에 몰두하는데 80~90%의 집중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획기적으로 이를 줄여줘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산출물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도 담아둬야한다고 본다. 결과는 실패할 수 있지만, 과정 중에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본다"며, "미래부는 R&D 과정 중간 산출물의 빅데이터화 및 공유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집중, 청년 과학자에 대한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도 확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미래부를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 기구가 통합, 미래부의 연구개발 예산 관련 예산 권한이 강화되고, 정책·예산·평가도 연계될 예정이다.

특히, 기초 원천 연구개발(R&D)은 미래부 내 과학기술총괄부처가 통합·수행, 타 부처는 특정 산업 수요 기반 R&D로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부처 간 상이한 R&D 법령 및 R&D 관리 전문기관 정비 ▲연구자 중심의 정부 R&D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 ▲연구과제 프로세스의 선정·지원·평가·보상도 진행될 예정.

유영민 장관은 이와 관련 "연구과제의 선정·지원·평가 프로세스를 분명히 하고 싶다. 큰 틀에서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중심이 아닌 연구자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 "자율연구 관련 예산은 올해 1조2천600억원 정도로, 5년 내 2조5천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인데 연구자 주도로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출 규모를 줄여야할 게 90조 이상(매년 20조)에 육박하는데 굉장한 당면 숙제"라며, "R&D에서도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동시에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는 대학·출연(연)의 자율성과 전문성 제고에도 집중, 과학기술이 경제사회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 기발을 위한 기술개발 ▲규제 정비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에서 파생되는 활동의 연구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으로,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은 국가 시스템과 사회, 우리의 삶을 비롯한 모든 산업 분야가 일자리와 먹거리로 연계된 실체"라고 정의,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과학기술과 ICT로,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의 주관부처로 부처 간의 일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각 부처의 연결고리를 갖도록 지원해주는 역할 조정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미래부는 앞으로 장·차관은 물론 일선 업무 담당자까지 사무실에서 틀에 박힌 문서 작업에 매몰되는 대신, 새 정부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을 세밀히 살피기 위한 더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의 5개년 국정계획에 담긴 과학기술분야 정책 방향을 현장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연구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유영민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