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공공 SW사업, 대기업 들어올 일 없을 것"

[아이뉴스24 김국배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가산동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SW기업인들과 가진 현장 간담회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이 다시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공 SW사업에는 대기업 참여가 제한됐지만 SW 생태계는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후 클라우드 등 신산업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참여가 허용돼온 상태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회사인 LG CNS 출신의 유 장관이 취임하면서 업계 일각에서는 공공 시장 진출 길이 전면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날 유 장관은 "대형 SI기업들 입장에서도 공공 사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이미 상당히 다른 쪽으로 옮겨갔다"면서 "특히 삼성SDS 같은 경우 국내 공공 시장이 다시 열린다고 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공공 시장의 문을 다시 여는 것도 어렵고, 다시 연다고 해서 그 회사들이 굳이…"라며 허용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아울러 유 장관은 SI 회사 출신답게 '공공 SW 사업 원격지 개발' 문제를 콕 집어 언급하며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유 장관은 "원격지 개발은 강제적으로 법령을 만들어서라도 정착시켜야 한다"면서 "과기정통부와 몇 개 부처라도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지 개발이 정착돼야 (과업 변경, 추가가 줄어들고) 사업 제안요청서(RFP)의 요구사항이 정확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전히 공공 SW 사업에서 발주자가 개발자 상주를 요구하고 있고, 이는 추가적인 과업 지시로 이어지는 것이 현주소다. 쉽게 말해 발주자가 개발자를 옆에 두고 일을 시키는 구조다.

또한 유 장관은 "공공 SW 저작권 문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SW 기업이 공공 사업을 통해 개발한 SW를 다른 사업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상 공공 SW 저작권은 발주처와 개발사 공동 소유지만 보안 규정 탓에 소스코드를 외부로 갖고 나올 수 없어 결국 재사용이 차단되고 있는 것이 현주소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SW산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SW산업 현장문제 해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