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장 임명 강행···넉 달만에 정상화?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4기 방통위가 공식 출범하게 됐다.

지난 4월 초 3기 방통위원들이 임기만료로 물러난 이후 넉 달만에 정상화되는 셈이다.

그러나 야당이 위장전입 문제 등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부적격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책 마련에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이효성 방통위장은 공영방송 정상화, 종합편성채널 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예고했다.

31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표결을 통과한 허욱, 표철수 방통위원도 밈명했다.

이에따라 4기 방통위가 내달 본격 출범한다. 4기 방통위원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김석진 위원, 문 대통령이 지명한 고삼석 위원이 이미 합류해 있다. 그동안 방통위는 인사 공백 탓에 전체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공영방송 정상화 등 난제 수두룩, 진통 예고

앞서 이효성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 , 종편 정책 등 언론 정상화,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 몫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 추진 등에 의지를 보였다.

문제는 이들 과제 중 상당수는 야당 측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 임명 과정에서도 야당 측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으로 부적격하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는 등 반발해 왔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으나 출항을 앞둔 4기 방통위의 험로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향후 이들 과제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국회 협조를 얻기 쉽지 않을 조짐이다. 가령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여야 추천 비율을 조정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의 경우 국회를 통과해야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방통위원 5인이 모두 방송전문가라는 점으로 통신, 인터넷 등 ICT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브리핑을 통해 "이효성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은 높은 지지율에 취해 민심을 배반한 잘못된 선택으로 결국 국민들이 등을 돌릴 것"이라며 "야당에는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임명 강행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는 등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자진사태를 촉구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공정한 방송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통신 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부적격한 인사가 공정하고 도덕적인 업무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