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몰래카메라 범죄 특단의 조치 필요"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휴가철을 맞아 늘어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특별대책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초소형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사용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사내 화장실이나 탈의실, 공중화장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몰래카메라 영상물이나 합성사진 등은 온라인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고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래서는 피해 확산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몰래카메라 영상물을 유통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상물 유포자에게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치유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AI기술이 개발됐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98%의 적중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기술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생활물가 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도 주문했다. 대통령은 "올 여름은 가뭄과 폭우, 폭염이 이어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앞으로 미리 대비할 일은 없는지 각 부처별로 꼼꼼하게 짚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