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 이용자혜택, 다각적 방안 마련"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통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 대표 간담회'에 참석,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방송이 지역균형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지역방송활성화에 나서고, 방송제작 편성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식별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이용자 역량강화 및 피해구제 실질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주권 실현 등 제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방통위는 이용자 역량강화 및 피해구제 실질화를 위해 '대상별 맞춤형 방송통신 활용 교육'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민원3심제 및 알선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자율적 피해구제 상설화를 위한 '방송통신이용자보호원 설치 추진' 등에 나설 예정이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 '분리공시제 도입'에 의한 고가단말기의 국내외 가격 비교 및 분석, 공개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24시간 단위로 이용요금이 부과돼 12시간 미만 사용 시에도 24시간 요금이 부과됐던 기존의 로밍요금 부과방식을 12시간 단위로 세분화하고, 위약금 감경 및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시정 조치 역시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방송통신 시장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 역시 더 강화된다.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사업자, 포털·오픈마켓·앱마켓·콘텐츠제공사업자(CP)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금지 강화를 위해 이달 중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 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 통신사·알뜰폰사업자, 플랫폼사업자·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 국내사업자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 콜앱(CallApp),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을 통한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집행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신설' 등 표현의 자유와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도 확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도 불법·유해정보를 구별해 공적규제를 축소하고, 자율규제를 확대해 단계적인 자율규제로 전환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 등 이용자 주권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이용내역 통지' 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운영의 실질화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단 명령권', '국외 재이전 시 보호조치 의무신설'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해외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위치정보 유출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도입 등 위치정보법 개정도 추진,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확대에 따른 보호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와 관련 "최근 기술발전에만 매몰돼 사회적 약자들이 방송통신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문화 가정, 노령층, 장애인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효성 방통위원장 외에도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 주경순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 전성자 한국소비자교육원 원장, 이명혜 한국YWCA연합회 회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조태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장,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