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정상화' 시동 거는 이효성 "법·제도 개선"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취임 일성으로 '공영방송 정상화'에 의지를 밝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연일 시민 및 언론단체와 만나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영방송 정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지난 10년간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우리 방송 특히 공영방송 쪽이 아닐까 싶다"며 "방송에 무너진 공공성, 언론의 자유 회복이 중요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1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한국언론학회 문철수 회장, 한국방송학회 강형철 회장, 한국언론정보학회 문종대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제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학계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방송 정상화 등 현안 이슈와 더불어 10년을 내다보는 방송정책, 방통융합정책 등 방송관련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이날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 정상화는 방송이 국민을 위해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과 원칙, 그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의지를 밝혔다.

이어 "기존 방송정책이 사업자‧공급자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어 향후에는 이용자‧소비자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방송‧통신‧인터넷 융합환경에 대응, 미래지향적인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언론 단체와 잇단 회동

이효성 위원장은 취임 이후 연일 관련 단체와 만나 '방송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 같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이전 정부에서 노조 등 문제로 해직됐던 언론인의 복직과 함께 지상파 지배구조 개선 등으로 압축된다.

이와 관련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 9일 과거 정권의 보도 개입 등을 다큐멘터리형태로 담은 영화 '공범자들'을 직접 관람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 등 11개 소비자단체 대표자들과 만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등과 함께 방송 제작, 편성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의 소비자단체 간담회는 취임 후 첫 공식 행보이기도 했다.

뒤 이어 지난 10일에는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와, 이날 언론학회 간담회 등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방송 정상화 등에 대한 정책 의지와 이에 대한 의견수렴 형태의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적극 유도하고 나선 셈이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서 언론학회는 공영방송 비정상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 이 위원장의 행보에 힘을 실어 줬다.

또 한국방송학회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미디어 정책 7대 과제를 건의했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비정상적 미디어 생태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래지향적 정책설계 필요성을 제언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등 방송의 독립성과 공적 책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폭넓게 청취하고 이를 방송정책에 반영해 나간다는 계회이어서 이 같은 행보는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효성 위원장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둘러싸고 야당 측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법 개정 등 과정에서 만만찮은 진통도 우려된다.

당장 바른정당은 최근 이효성 방통위장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법상 결격사유 등 이유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편 현재 지상파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지난 회기에도 여야간 갈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