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 국익·안보 최우선으로 고려"

[아이뉴스24 정지연기자]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무엇보다 우리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1차 공여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미국 측의 임시 보완공사와 장병 편의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와 병행해 2차 부지공여 및 전체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사드의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역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 등 반대 측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성주·김천지역 지원 대책 발굴을 비롯해 인근 마을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대책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관병, 피엑스(PX) 관리병 등 비전투분야병 운영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국방부는 "공관병 전수조사 결과 4개 부대에서 불합리한 업무지시가 식별됐고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하·지인의 초청행사에 공관병을 불러 사적으로 지시하거나 일부 관사에서는 텃밭 경작, 가축 사육을 시키기도 했다. 휴가·외출·외박 등의 기본권 보장이 미흡한 경우도 있었다.

논란이 된 '호출 팔찌' 등과 관련해서는 4개 부대에서 일반 호출벨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컴, 유선전화, 핸드폰 등의 호출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 종합대책 발표 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