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김 대법원장 후보자는 1959년생, 부산 출생으로 부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고, 현재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청와대의 선택은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필요성이 강조된 사법 개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로 양승태 대법원장과 무려 13기수 차이가 난다. 불가피하게 법원발 인사개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인사를 발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해 주변의 깊은 신망을 받고 있다"며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인권 위원회의 기틀을 잡은 초대 회장으로 인권보호를 구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또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춘춘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법관 독립에 확고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 민주화를 실현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로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늦은 셈이다. 김 후보자가 사법 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