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방통위]방송미래발전위·통신분쟁조정제 추진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회복 및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현 정부 과제인 방송 정상화를 위해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등을 맡을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연내 통신 이용자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통신 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2022년을 목표로 포털 게시물에 대한 완전 자율규제 도입도 추진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이효성 방통위장은 "방송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서비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해 정책들을 공정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방송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제고"

이와 관련 방송 정상화를 맡게될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방통위 내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 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한 국민 의견 수렴과 국회 계류 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 방지 및 방송의 공정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KBS·MBC·SBS에 대한 재허가 및 MBN의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난해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세계 70위까지 하락, 인터넷 상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오는 2018년까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에 나설 방침이다.

◆분쟁조정제 신설, 방통 상생환경 조성

방통위는 방송통신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연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새로운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등장으로 이용자 피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문제도 증가함에 따라 분쟁조정제도를 이용, 분야별 맞춤형 피해 구제 기준을 개발해 이용자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 구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이를 중요 자원으로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 확립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기업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점검 확대, 생체정보 보호제도 개선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개인정보 비식별조치에 대한 교육도 병행, 사물위치정보 진입규제도 '허가'에서 '신고'로 변경할 계획이다.

특히, 방통위는 몰카 동영상 등 최근 선정적·폭력적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차단을 강화하고, 불법스팸에 대한 실시간 차단을 문자에서 음성까지 확대하는 등 피해예방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최근 독립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와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비 떠넘기기 등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타부처와 연계된 외주제작시장의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신고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송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한편,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첫 업무보고 성격의 핵심정책토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이효성 방통위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