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공동위원회 첫 회의, 합의 도출 못해

[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한미 FTA 개정 시작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특별 공동위원회를 22일 서울에서 개최했으나, FTA 재개정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한미 FTA 공동위원회 첫 특별회기 직후 브리핑을 열고 "양측은 한미 FTA의 효과,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한미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양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각국에서 영상회의를 갖은 뒤,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진행했다. 한미 양측 각각 1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에선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측은 미국의 대한(對韓) 상품수지 적자는 미시적·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미 FTA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통계와 논리로 적극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FTA가 양측에 상호호혜적으로 이익균형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협정 효과와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대해 우리 측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효과 등에 대한 양측의 조사·분석·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협의 일정을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할 것이며, 우리 측이 제안한 한미 FTA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대한 미국 측 답변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