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지능정보사회 역기능 해소에 민·관 협력"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지능정보사회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면서 그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기관, 업계가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린 '통신정책 간담회'에 참석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KISDI가 그 허브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한 뒤 "KISDI는 지난 30여 년간 국가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방송통신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며,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원태 KISDI 박사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이용자보호'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과 ICT 융합기술이 전 산업 영역에 적용되면,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서도, "생태계 참여자와 융합기술이 복잡·다원화돼 이용자 피해가 더욱 클 뿐만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진화에 따른 이용자보호를 위해서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 각계 전문가들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의 통신정책 자문을 위한 전문가 모임인 '통신정책자문단'의 자문활동의 일환이기도 하다.

방통위는 통신 이용자 정책, 법제도,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보호 등 통신 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갖춘 통신정책자문단(약 20여 명)을 1년 임기로 위촉, 필요 시 전문가 모임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통신정책자문단은 주요 통신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검토를 위해 월 1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며, 내달 중순에도 '비식별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제2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