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北, 선 넘으면 공세토록 군 구조개혁해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을 강조하며 북한이 선을 넘는다면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강력한 국방개혁을 신속하게 해내야 한다"면서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군 스스로 오랜 군대 문화를 쇄신하고 혁파하는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의 노력"이라고 전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면서 "역대 정부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는데 왜 지금까지도 국방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왜 아직도 우리군 스스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인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돼 왔는데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돼 온 이유는 무엇인지, 왜 아직도 방산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만연한 것인지"라며 "아무리 돈을 많이 들인다 해도 이런 엄정한 논의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방 개혁은 또 다시 구호로만 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국방 개혁에 대해서도 "우리 군의 기동 능력, 공중 투입 능력을 한층 더 높여나가야 한다"라며 "한국형 3축 체계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방산비리는 장관, 차관, 방사청장이 연대책임을 지고 직을 건다는 각오로 근절시켜달라"고 했고, "군 입대 장병은 어느 부모에게나 하나 또는 둘 밖에 업는 금쪽같은 그런 자식들이고 이들을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게 하고 건강하게 가족에도 돌려보내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대 문화 개혁, 군 인권 보장, 성평등, 군 사법제도 개혁, 군 의문사 진상 규명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보훈처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에 여러 차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최상의 보상과 예우를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다"며 "보훈이 애국의 출발이 되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린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