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와이파이 활용? "대안 안돼" 5G투자 공방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와 함께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5세대통신(5G)도입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따른 부담으로 통신업계가 5G 투자 여력 위축 등을 우려하자 이의 대안으로 공동투자 및 와이파이 관련 기술 활용을 주장이 제기된 것.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등 방침이 5G 투자 논란 등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5G 공동투자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강조하면서 대신 5G 투자 등부담의 정부 투자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언급으로 한때 통신 국유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캠프 측은 투자 독려 차원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실제로 이 같은 정부의 5G 투자 가능성 등을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들은 각 국 주요 통신업체가 투자 및 조기 상용화 등 5G 주도권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못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김병관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시대, 통신산업의 역할과 혁신과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가계통신비 인하 논란과 함께 5G 투자 방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이 '통신산업의 포용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방안'을, 박창기 블록체인OS 회장이 '통신사업자의 역할과 혁신과제'에 관해 주제발표 했다.

권오상 센터장은 "통신산업의 공공성은 여러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다"며, "통신산업에 대한 경제산업적 가치가 너무 많이 강조되고 있다보니 공익성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센터장은 미국 통신산업의 발전과정을 사례로 들며, 시장의 경쟁강도가 낮아질 때 수직적 결합 또는 분리 등 방법으로 정부가 개입해 균형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통신시장은 전형적인 과점시장"이라며, "이것으로 파생된 ICT발전과 사회적가치 창출의 부조화를 극복하려면 협력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다양성 확보와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기 블록체인OS 회장은 통신사들이 공동으로 네트워크를 투자하는 '5G 인프라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현재 통신3사가 연 10조원을 통신장비 투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비용 부담으로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5G 인프라 주식회사를 통해 인프라와 서비스를 분리하고 통신사가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식회사를 통하면 투자비용이 약 5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은 SNS,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으로 무장한 벤처기업이 전통적 대기업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현 정부가 4차산업혁명시대를 주도하려면 한국의 재벌 위주·관치경제의 모순을 해소해야 하고, 벤처 생태계를 키워 인재가 유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인하·5G 도입 방안 두고 격론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았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5G 시대 준비를 위한 여러 투자 방안이 거론됐다.

패널로는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김협 한국SW·ICT총연합회 통신정책연구회 위원장,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이 배석했다.

윤상필 KTOA실장은 "통신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장치산업"이라며, "5G 인프라 주식회사와 같은 대안은 세계적 트랜드에 맞지 않다"고 박 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어 "5G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동력"이라며, "통신사업자들은 오는 2019년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제 표준화 이전 투자의 위험성에도 시험망 구축 등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5G 주파수를 적기에 할당, 사업자당 최소 800㎒의 충분한 대역폭을 제공하고,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전파사용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와이파이 기술을 응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이 역시 전문가들은 주파수 대역 등 기술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김협 한국SW·ICT총연합회 위원장은 "20~30대를 위해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적은 비용으로 5G를 구축해야 한다"며, "WLAN 5G 기술인 802.11ax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제4이동통신사를 시장에 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802.11ax를 이용하면 6천~7천억원에 전국망을 구축할 수 있고, 네트워크 가상화 등 기술을 이용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선택약정할인 25% 상향 등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도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원가 공개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현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라며, "요금인가제 하에서 정부가 원가 요금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규제의 일관성이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권헌영 고대 교수는 정부와 여당에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한 노선을 분명히 할 것을 당부했다.

권 교수는 "여당이 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과감히 말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사업자들을 압박해왔는데, 현행 법으로 더이상 어렵다고 하든지, 아니면 통신비 인하를 하지 않으면 산업구조를 확 뜯어 고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통신사들은 큰 돈을 벌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투자한 돈이 누구에게 가는지를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지금은 검침원에게 돈 좀 덜 겉어가라고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 산업발전과 소비자 이익이라는 균형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산업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통신비 인하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이용자 편익을 최대화 하고 통신산업도 발전하는 균형잡힌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전 국장은 "신규사업자의 진입규제가 문제가 많았는데, 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자 구분도 기간통신사업자로 일원화하겠다"며 "통신비 인하의 걸림돌로 지적된 요금인가제는 폐지하고 부작용은 사후규제로 관리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재차 확인시켰다.

이어 "내달 15일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은 우선 신규가입자에게 적용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순차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며, "보편요금제 도입도 연내 끝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시행령 개정안을 마무리 중으로, 도매대가도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