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은 처리될까, 유엔 안보리 회의 격론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목전에 이른 북한의 핵 능력에 대응하기 위한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결정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려 주목된다.

이번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의 회의 소집 요구로 열린 것으로 현지 시간 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대북 원유 수출 중단, 북한의 석유제품 수출 중단과 북한의 노동자 수출 금지 등 더 실질적이고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안이 채택되느냐다.

상당수의 유엔 국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의 발언을 통해 "전쟁은 결코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헤일리 대사는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 이후 북한에 대한 점진적인 제재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북한에 대해 가능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며 이 때에만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참석한 조태열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새롭게 채택해야 한다"면서 "새 대북제재 결의에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파괴 무기 프로그램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줄을 확실하게 차단하는 내용 뿐 아니라 평양이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우방국인 영국과 프랑스 대사들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특히 프랑스는 유엔 차원의 제제안 마련도 요구했다.

◆중국 "한반도 전쟁 허용 안할 것", 러시아 "외교 통해서만 해결"

그러나 대북 원유 제한, 석유제품 수출 금지, 해외 노동자 수출 금지 등의 초강력 제재안의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에 대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대화를 통한 해법으로 되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도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쌍중단(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해법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대사는 "중국은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군사적 해법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 노력과 같은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면서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감정에 굴복하지 말고 평온하고 균형잡힌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재에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미국은 현지시간 11일 표결을 목표로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담은 결의안을 이번 주내 회람하겠다고 했다. 강력한 제재안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는 세컨더리보이콧(제삼자 제재) 등을 매개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새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