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북핵 위기, 文 대통령 5당 대표 회동 주목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진행할 5당 대표 청와대 초청 회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을 연속하면서 핵 능력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도발이 예상됐던 북한 건국절이 도발 없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이 남아 있어 한반도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동을 통해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을 설명함과 동시에 설득을 구할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들러리 서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성사 가능성도 아직 불투명하지만, 한국당은 심상치 않은 안보 상황과 관련해 청와대의 강력한 압박에 마주할 수 있다. 보수정당이 현재의 안보 상황에서 국회 보이콧을 진행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자유한국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한반도 위기는 상당하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론이 심도 깊게 검토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시간 7일 쿠웨이트 국왕과의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과 관련해 "군사적 대응은 분명 하나의 옵션이다. 하지만 불가피한가? 불가피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다른 뭔가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적 대응이 옵션이지만, 일단 미국도 유엔 안보리 제재안 등을 통한 압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NBNC 방송은 현지시간 8일 백악관과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가안보 보좌진은 대통령에게 대북 선제 타격이 포함된 군사 옵션과 지역의 안보 공약의 준수를 위한 핵 능력 방안 등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검토했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이 방송에서는 "중국은 미국 관리들에게 북한을 먼저 공격하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대북 선제타격론까지 포함한 대응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일단 오는 11일 강화된 대북 제재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표결할 계획이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부정적이어서 통과가 불확실하다. 제재안이 부결될 경우 미국은 북한과 관계하는 제3국과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함께 군사적 압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위기 앞 갈라져 있는 정치권, 文 대통령 소통 주목

문재인 정부의 핵 위기 관련 원칙은 두 가지다. 우선 북한을 강력한 압박을 통해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 원유 제공 금지, 북한의 석유제품 수출 금지, 노동력 수출 금지 등 강화된 유엔 안보리 제재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또 하나의 원칙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이같은 원칙을 강조하며 북한 뿐 아니라 미국에도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같은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도 갈라져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전체에 대해 맹비난하며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수도권을 커버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1포대 추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다. 사드 배치를 강행했지만, 보수와 진보가 양쪽에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난관에 부딪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5당 대표 회동을 안보 문제에 대한 설명과 설득의 자리로 사용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권의 의견을 들을 전망이다. 이번 회동이 안보 위기 앞에서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