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한 밤의 연쇄 정상외교…대북 제재 논의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상외교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블리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연이어 전화통화를 통해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저녁 9시 45분부터 약 20분간 전화통화를 통해 최고로 강력한 제재와 압박 의지를 밝히고 독일의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일치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한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포기를 촉구해 왔으나, 이제는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동시에 국제사회와 협력해 최고로 강력한 제재와 압박 등 응징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한국과 독일 정상은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최고 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것은 북한이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본 원칙은 분명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 한국군의 숙원이었던 탄도미사일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데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밤 10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약 40분간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6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임시 배치를 한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과는 차원이 다른,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 강력한 북한 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러시아 정상과의 통화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대북 원유 수출 제한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 금지 등의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11시30분부터 약 20분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금지등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파괴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실질적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도 "선언문에서도 한반도의 핵문제는 오로지 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고 외교적 해결만 강조해 대북 제재 여부는 다소 미지수인 상황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