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 기관 평가에 시민단체 참여-비정규직 개선 반영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앞으로 산하 직할기관 평가에 연구성과 비중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개선 등 정부 정책 제고 노력 등에 중점을 둔다.

대신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등까지 대상을 확대한 별도의 독립평가위원회도 신설, 운영한다.

대상고객 및 고유임무를 반영한 평가체계 확립, 자율․창의․혁신을 통한 성과창출 촉진 및 연구몰입환경 조성 등 평가행정 부담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018년도 직할기관 평가 추진과 관련 평가대상과 기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은 '직할기관 2018년도 기관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KAIST, GIST, DGIST, UNIST, IBS, KISTEP, 원자력의학원, 수리연, 연구회, 나노기술원 17개 출연(연)의 평가 책임자, 실무자 및 평가위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토론회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된 것.

이번 계획에 따르면 연구부문 평가비중을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연구원․학생 등에 대한 권익․인권보호, 비정규직 개선, 다양한 계층의 기관 거버넌스 구성 등 각 기관의 정부 정책 파트너쉽 제고를 위한 노력을 중점 평가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고유 핵심 업무에 대한 대표지표 선정·관리, 장기·핵심 성과목표의 연속추진 의무화 및 세계적 수준의 도전·혁신적 성과목표에 대한 가산점 부여(60점) 등 제도 신설을 통해 대형성과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의견 실명제를 도입, 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연구지원 부문 성과목표는 18에서 9개로 대폭 축소하고, 통합 정성평가 등으로 평가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산하기관 평가에 시민단체 참여-비정규직 개선도 반영

아울러 부처로부터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3대 유형별(기초과학연구형, 교육·인력양성형, 지원형) 상설 독립평가위원회를 신설, 운영키로 했다.

독립평가위는 유형별 기관에 대한 연구성과계획서 점검부터 종합평가까지 지속 운영되며 기관 발전 전략 등 컨설팅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평가위원은 추천 및 10월 중 공개모집 등을 통해 이뤄지며,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인사라면 누구라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산학연 및 시민단체까지 문호를 개방,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 고유 임무에 부합하는 고객집단이 각 기관의 연구성과계획서 수립부터 종합평가까지의 기관평가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고객평가단제도 마련을 통해 연구현장과 평가결과의 괴리를 방지하고 수요 기반형 연구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직할기관의 임무 중심형 평가제도가 4년차 정착기에 접어든 만큼 각 기관의 고유임무에 부합하는 연구활동에 전념, 지속적인 우수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평가의 책임성․전문성 제고와 함께 평가결과에 대한 연구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병행하여 출연(연)이 자율과 책임성을 가지고 혁신적인 성과 창출에 매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