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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 차관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내달 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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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통신비 올라갈 수도" 우려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의무제공사업자 SK텔레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이 늦어도 내달 초 마무리 될 예정이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29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린 통신절약 캠페인 중 기자들과 만나 "크게 깎으려니 (SK텔레콤의) 저항이 심하다.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6월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마련하면서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8월까지 LTE 회선 수익배분율 10%P 상향 등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SK텔레콤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이달로 연기됐다. 이를 내달 초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게 정부 측 의지인 셈이다.

김 차관은 최근 입법화에 나선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고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며, "(현 상황을) 신중하게 보고 있고, 좋은 의도로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효과를 정확히 알고 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차관은 중‧장기 통신비 인하 대책을 다룰 사회적논의기구에 대해서는 "설치에 대해 논의 중이며, 10월 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통신요금 절약 캠페인은 과기정통부와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주최, 25% 선택약정할인을 널리 알리고, 알뜰폰을 포함한 다양한 통신요금 절약방법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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