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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장관 "올해 4차 산업혁명 청사진 내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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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돌입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타 부처는 물론 민간과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먹거리 창출 위한 청사진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유영민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주무부처로 양질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창출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출범 이후 80일간 주요 정책을 설정하고 조직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등 향후 5년간 추진해야할 국정과제를 채택했다"며, "또 과기혁신본부를 신설, 4차 산업혁명위 구성 등 조직정비를 완료하고, 통신비 경감 부담 등 시급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 통신사를 설득해 요금할인 25% 상향 조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과기정통부가 4차 산업혁명을 선제적으로 준비,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려면 할 일이 많다"며, "기존의 단기성과 중심의 추격형, 정부주도형 정책으로는 세계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어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 어려워도 연구자 중심 연구개발(R&D)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긴 호흡으로 먼 미래를 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부처별로 제각각인 연구관리 구조를 개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하도록 행정체계를 바꿔 연구자에 안정적인 연구비를 지원해 도전적이고 창의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초 R&D 예산도 과기정통부로 통합해 중복 자원을 없애고, 그간 재정당국이 추구했던 예비타당성조사도 과기정통부로 이관해 부처별 R&D 예산지출한도를 공공으로 설정하는 등 전문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단순한 예산투입 확대보다는 연구자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감염병, 미세먼지 등 국민건강안전관리 분야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의 기반 기술 확보, 연구과정에서 나온 유의미한 결과를 빅데이터를 통해 축적·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 만들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을 막는 규제도 개혁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가전략 프로젝트 등 기존 성장동력 사업도 재검토해 기존의 성과는 개선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미래 먹거리 만들 것"이라며, "소프트웨어와 산업계의 비합리적 관행 해결, 기획·선정지원 평가보상 등의 R&D 프로세스 전반을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등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태훈기자 fla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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