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여야 "조속한 장관 임명 촉구"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장관 없이 진행된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일제히 정부의 조속한 장관 임명을 요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급격함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중소기업이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하기도 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 출범 후) 만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처음 신설된 중기부에 장관이 임명되지 않고 첫 국감을 장관도 없는 상태로 한다는 것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며 "그 중요한 중기부 장관을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 동안 준비됐다는 것도 다 허구라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도 "신설부처는 장관이 중요하다. 장관이 없으면 예산확보도 힘들고 법령제정 등도 힘들다"며 "정부가 일자리를 얘기하고 중소벤처를 육성하겠다고 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장관도 공석이고 실장도 둘이나 공석인데 지금 국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장관을 발탁해서 국감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도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 내용을 봤을 때 꼭 국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오늘 중기부 장관 지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꼭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지명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여당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이 부재중인 상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은 타당하다"며 "관련해서 의견을 모아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은 "신설 부서로서, 앞으로 중추가 돼야 할 중소기업을 제대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장관이 와야 한다는 것은 모두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위원님들 전원 명의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역량 있는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유섭 의원은 최수규 차관을 향해 "최저임금 인상, 통상임금 판결 등 정부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이 뭐라고 그러던가?"라고 물은 뒤 "최저임금 1만원이 되면 중위소득의 70퍼센트 수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민들이 종사하는 생계형 일자리가 없어지고 공장들이 수익성이 나지 않아 해외로 이전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정운천 의원 역시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로 인한 부담금은 고스란히 중소기업 몫"이라며 "중기부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얼마나 한계기업이 늘어날지 알아봤느냐"고 최수규 차관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장병완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는 중기부가 주관이 되진 않았지만 불똥은 가장 크게 튈 곳"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내년 부담금이 16조4천억원이지만 이후로 계속 누적될 텐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시행 전에 이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가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감 초반에는 지난 15일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강원랜드 채용청탁 관련 기사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기사는 강원랜드 신입 채용청탁 명단에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외에도 김기선, 김한표,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이었는데 관련 청탁명단을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했다.

이에 김기선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 중인 자료가 어떻게 이훈 의원에게 가 있느냐며 일제히 질문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검찰로부터 직접 받은 자료가 아니고, 강원랜드가 춘천지검에서 관련 자료를 복사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강원랜드에 자료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