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사태, 국감 '불똥' … 여야 '파열음'

[아이뉴스24 양태훈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결국 중단됐다.

자유한국당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이유로 국감중지를 선언한 것. 여당의 방송장악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상태라도 KBS와 EBS에 대한 국감이 진행돼야한다며 맞섰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앞세운 MBC 사태 등이 이번 방문진 이사 선임으로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여야간 마찰로 남은 국감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 당장 이번 사태를 둘러싼 여야 간 책임공방 등 설전도 뜨겁다.

이날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제1야당 입장에서는 방문진 이사 선임 강행에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이런 행위를 방치하면, 오히려 국민에게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고 명분을 강조했다.

또 "앞서 방통위가 국정감사 이후 방문진 이사 선임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어제(25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사 선임에 나서, 오늘(26일) 오전 방통위를 항의방문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사 선임을) 연기 해달라 요청 하러 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 면담 역시 거절당했다"고 오전 국감 진행에 차질을 빚은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재 의원 역시 "방문진 이사 선임은 당초 국감이 끝나고 나서 하기로 돼 있었지만, 어제 특정 의원의 압력으로 전체회의가 열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효성 위원장이 고백했다"며, "언론만큼 가치중립적이고, 정치중립적이고, 공정해야한다는데 확고한 생각이 있어 오전에 방통위를 방문한 것"이라고 당위성을 내세웠다.

민경욱 의원도 "방문진 이사 2명이 이미 압력에 의해 사퇴했고, 그 중간 과정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된다는 소식에 방통위를 방문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 전체회의를 다른 날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방통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 "곧 MBC 사장에 대한 퇴진 압력도 있을 것"이라며, "과방위 차원에서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두고 볼 수 없다"고 비상의원총회의 취지를 강조했다.

여당 측은 일제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라도 국감이 진행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만의 입장으로 국감을 왜 파행으로 몰고 가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앞서 정당하게 합의에 의해 진행하기로 정해진 시간에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의원 역시 "자유한국당이 비상의원총회 이후 전면 국감 보이콧에 들어간다면 국감을 속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임명에 관한 절차를 밟아 처리 했고, 이에 대해 야당이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이후 확감때 따질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또 "오늘 국감은 KBS와 EBS에 대한 것인데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문제 외에도 KBS와 EBS도 노조가 장기 파업 상황이고, 다양한 정책 질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오늘 국감을 진행하고,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한 문제제기는 향후 국감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민 의원도 "야당이 방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데 진작에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제와서 난리를 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보궐승계 원칙이라는 처음 듣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는데 국감은 국감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을 정면 비판했다.

이날 이사 선임을 강행한 방통위 내부에서도 반발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 추천 위원인 김석진 위원은 별도 성명을 내고 이번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에 대해 "공영방송 붕괴"라 거세게 비난했다.

김석진 위원은 "방통위는 오늘 방문진 보궐이사 2명 선임 안건을 상정, 야당 추천 위원 반대에도 강행처리했다"며 "이로써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세력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 코드에 맞는 인사로 교체하고, 방송을 장악해 온 이른 바 '적폐'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어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새 정부가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적폐를 쌓게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