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대통령 오늘 방한, 북핵 공조 강화가 이슈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북핵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 순방에서 북핵 문제의 핵심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 정상을 모두 만날 예정이어서 북핵 관련 국제 공조에 중대한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동아시아 방문의 핵심 이슈는 북핵과 무역 분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방문 전 일본 방문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수위는 끝났다"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일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인식 아래 대북 제재에 있어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이후 이어질 한국과 중국 방문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동맹을 통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큰 기조는 문재인 대통령과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꿀떡 공조를 이뤄냈던 미일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쉽지 않은 길도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냈던 강경한 발언과는 분명히 다른 발언을 이어왔다. 한반도에 전쟁은 안되며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과 남북 문제의 주도적 해결이 그것이다. 이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기조에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할지가 관건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는 이번 순방에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 기간에 강력한 통상 압력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일본의 무역은 공정하지도 개방적이지도 않았다"며 "미국은 일본에 연 700억 달러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일본과의 무역에 대한 교섭 프로세스는 이미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무역도 불공정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동아시아 방문을 통해 한중일 등 이 지역 국가들의 무역 역조 현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을 다시 요구할 수 있어 문재인 정부의 대처에 주목된다.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첨단 무기 수출은 입장이 다소 다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는 3축 체계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의 조기 구축을 선언하고 미국 첨단무기 구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첨단 무기 수출에 대한 승인을 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