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LTE 도매대가, 7%p 인하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알뜰폰의 LTE 수익배분율이 7% 포인트 가량 올라간다. 이는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10%p를 밑도는 수치다. 협상도 당초 계획보다 길게는 5개월 이나 더 걸린 셈이다. 기본료 폐지 무산에 이은 정부 공약 후퇴라는 논란도 있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알뜰폰 사업자가 의무도매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대표 박정호)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 협의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협의에 따라 단위당 종량도매대가(RM)의 경우 전년대비 음성 12.6%(30.22→26.40원/분), 데이터 16.3%(5.39→4.51원/MB) 인하된다.

또 수익배분도매대가(RS)는 주요 LTE 정액요금제인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도매대가 비율을 전년대비 평균 7.2%p(도매대가 납부금액 기준 10.4%p) 인하된다. 알뜰폰 입장에서는 LTE의 경우 수익배분율이 7.2%p 올라간 셈이다.

또 데이터 300MB~6.5GB를 제공하는 구간은 평균 11.7%p 인하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알뜰폰 사업자는 도매대가 협의 내용을 포함해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종량도매대가는 2017년 4월, 수익배분도매대가는 2017년 7월로 소급해 인하금액을 정산하게 된다.

KT나 LG유플러스가 유사한 비율로 도매대가를 인하할 경우, 알뜰폰 원가부담이 최대 620억원까지 감소돼 재무여건 개선을 통한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이 요금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알뜰폰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TE 도매대가 7%p 인하 그쳐 … "공약 후퇴냐" 반발도

그러나 당초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은 6월경 마무리 될 예정이었으나, 8월로 미뤄졌다 재차 난항을 겪으면서 이달에야 타결을 봤다.

더욱이 대통령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22일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마련하면서 알뜰폰 활성화 지원책으로 마련한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연장(9월) ▲LTE 회선 알뜰폰 수익배분율 10%p 상향(8월) 등에서도 후퇴한 내용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이중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기간 1년 연장(2017년 9월→2018년 9월)은 관련 전파법 시행령이 지난달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LTE 도매대가 인하는 당초 일정보다 늦어진데다 공약한 알뜰폰에 대한 수익배분 비율 10p포인트 상향 보다는 낮은 수준에 협의가 마무리된 셈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약속한 기간 보다 협상 종결이 늦어진데다 당초 국정위가 목표로 제시한 도매대가 수준을 맞추지 못해 사실상 공약 후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알뜰폰 업계 경쟁력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책이 미흡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SK텔레콤 입장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 등 다른 규제 이슈로 수익성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도매대가 인하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제시한 도매대가 인하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도 진통을 겪은 것. 그나마 최종 단계에서 LTE의 경우 5%p에서 7%p 대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 SK텔레콤, 알뜰폰 사업자들과 함께 새로운 도매대가 결정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