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선]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 논의 폭 좁혀야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지난 10일 출범한 사회적 논의기구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선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를 우선 다룰 예정이다.

이 기구가 설립된 계기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와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 배경이 됐다.

당시에는 기구 구성 외에 의제를 명확히 정하진 않았다. 그러는 동안 통신업계에 화두로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 도입 문제가 떠올랐다.

더욱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인 '1만1천원 기본료 폐지'를 고수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통신 기본료 폐지는 제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다.

협의회가 앞으로 현안인 자급제와 보편 요금제 외에 기본료 폐지까지 다루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배경 탓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5년 출시된 LTE 데이터중심요금제에는 기본료가 없다는 게 해당 부처 및 업계 의견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기본료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새정부 '공약 후퇴'라는 오명에도 이에 난색을 표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내에서 기본료 폐지 논의가 재 거론된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극과 극이어서 타협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편요금제도 정부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기에 기본료 폐지까지 다루게 되면 사실상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협의회 위원들은 앞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회의를 갖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운영 기간이 100일이니 6~7번 정도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100일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를 논의하기에도 턱없이 짧은 기간이다. '기본료 폐지' 논란은 이미 떠난 버스다. 현재로선 자급제와 보편요금제에 논의를 집중하는 게 최선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