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역 R&D사업, 단계적 지방 이양

[아이뉴스24 박영례기자] 국가지원 주요 지역 연구개발(R&D) 사업이 단계적으로 지방 이양되고 지역혁신기금 신설 등도 추진되는 등 분권화에 맞춰 지역 결정권이 강화된다. 또 부처별로 산재된 지역 R&D 정책 및 평가 역시 통합, 추진된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18~’22) (안)‘을 마련, 21일 정책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향후 5년간의 지역과학기술정책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안)은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범부처 종합 계획으로, 지역의 과학기술정책을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기 위한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 등을 담고 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 구축을 위해 국가지원 주요 지역 연구개발(R&D)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분권화 추진에 따라 단계적 지방이양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혁신기금 신설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R&D 투자결정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과학기술컨트롤타워 및 R&D 싱크탱크를 구축하고, 지역 R&D 조사·분석 시스템도 체계화한다. 특히 부처별로 산재된 지역 R&D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예산-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또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을 극대화를 주요 전략으로 추진한다. 연구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지방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수요기반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과기특성화대학의 지역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추진키로 한 것.

또 지역과 유리된 출연(연) 및 이주 공공기관의 지역연계형 R&D투자를 강화하고, 시민참여 기반 사회문제해결형 R&D도 확대한다. 기술개발 역량이 낮은 지역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견인 R&D 및 오픈 이노베이션형 R&D 도입 등도 추진한다.

지역혁신 성장체계를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적으로 확대된 산학협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설립 등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수도권에 비해 기술사업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기술사업화 및 성과창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양적으로 확대된 지역 클러스터의 내실화를 위해 우수 혁신클러스터 인증제를 도입하여 혁신클러스터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 5차 종합계획을 내달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산‧학‧연 전문가, 일반 국민, 지자체 담당자, 제5차 지방종합계획 총괄위원 및 분과위원,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정책국장 및 KISTEP 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