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합의처리 불투명, 입장차 크다

[아이뉴스24 윤용민기자]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당은 포항 강진 등 안전 문제를 명분으로 공무원 증원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지만, 야권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의 밀어붙기식 '오기정치'로 규정하며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 20일 내년도 예산안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의 연례 협의차 방한한 IMF(국제통화기금)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불충분한 사회안전망과 양극화를 꼽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예산의 목표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예산안 원안 처리 강행의지를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번 포항지진처럼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 서비스 공무원 충원이 내년도 예산의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세월호 미수습자 5명에 대한 발인이 있었는데, 국회는 앞으로 이런 참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사회적 참사법과 예산안 원안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향후 진통을 예고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예산안도 '오기정치'로 정부안을 그대로 밀어붙인다든지 하면 우리로서는 적극적인 예산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회적 참사법과 관련해선 "세월호 문제는 그간 충분한 조사와 보상이 이뤄졌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금은 정부가 선심성 예산을 편성해 국민들의 표를 얻고, 미래를 대비하는 야당이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루 빨리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것은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포항 지진 복구 성금으로 의원 1인당 10만원을 각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