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자유한국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해" 비판

[아이뉴스24 윤지혜기자]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정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23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성명서를 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개선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여야간사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과 국정원 관련 각종 문제들이 정치적 적폐라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사회적 적폐"라며 "이들 적폐의 주범격인 자유한국당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구상권을 전제로 해 피해자 인정범위가 협소하고 제조사 출연 기금이 작은 데다, 국가 책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10월 11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여야 의원 24명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1월 14일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은 두 번째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사회적참사 특별법 제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있어서 자유한국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참사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거나 핵심조항을 삭제하는 동시에 구제법 개정에 반대해 상정조차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12월 초로 예상되는 국회 환노위 회의 때는 법률개정안의 자동 상정 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다"며 "국회 환노위는 이때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이후 법사위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5천918명으로, 이 중 21.6%인 1천27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50~80배 많은 30만~50만명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