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망중립성 강화, 野 반대에 '보류'

[아이뉴스24 도민선기자] 미국이 망중립성 폐기 수순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는 오히려 이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졌다.

망중립성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관련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를 폐기키로 하고, 이에 앞서 구글, 페이스북 등 공세에 밀린 유럽 등도 구글세 및 망중립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내에서만 이를 강화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은 최근의 글로벌 환경변화와 국내 이해관계자인 통신사업자 의견부터 청취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 처리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망중립성은 망 사업자(통신사)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원칙이다. 통상 통신사업자는 이에 반대하고, 이를 활용하는 포털 등 인터넷 업체들은 찬성한다.

더욱이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가계통신비 관련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내년에야 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제2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43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날 쟁점은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망중립성 강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었다. 이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심사키로 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은 망중립성 강화에 대한 이해관계자, 특히 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거친 뒤 개정안 처리를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또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망중립성 원칙 폐기방침을 정하면서 이 같은 글로벌 환경변화 등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더욱이 야당 측이 포털 규제 등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망중립성 문제와 함께 과방위내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이다.

야당 관계자는 "망중립성 완화를 전체 야당 의견으로 정했다고 보기는 이르다"면서도 "포털 관련 법안이 여당과 대치되는 부분도 있어 (망중립성 강화 등까지)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여야간 큰 이견이 없는 일부 법안만 처리됐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과 부가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가결됐다.

또 신 의원의 유심(USIM) 강제 판매 금지에 관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과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의 소프트웨어영향평가제 도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반면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최근 가계통신비와 관련 현안으로 떠오른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은 상정되지 못했고,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 역시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내년이 돼야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 대통령직 인수위 혹은 비슷한 기구에 보직했던 사람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KBS·MBC·EBS의 이사와 임원 혹은 사장에 3년간 임용될 수 없게 하는 박대출 의원의 법안 역시 보류됐다.

전날 KBS와 MBC 등 지상파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 등 개정안 역시 법안심사소위에서 일괄 상정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일단 계속심사키로 하고 처리를 보류했다.

이에 따라 통신 및 방송 관련 쟁점 법안의 국회 처리는 내년으로 해를 넘기게 됐지만 이후에도 처리까지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