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예산 5천억 갈등, 여야 예산 기한 넘기나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여야가 예산안 법정 심사 기한인 30일, 하루 종일 2018년 예산안 협상에 나섰지만, 진통만 거듭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2+2+2' 회의를 열어 오전 10시 30분 부터 예산안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를 했다.

핵심 쟁점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아동 수당, 기초 연금, 건강 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법안 및 누리과정(만 3~5세의 무상보육) 예산까지 9가지였다.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 5천322억원과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위한 안정자금 예산 3조원을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붙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형 경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지만, 야당은 이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태다.

여야는 마라톤 협상을 통해 일정 부분 접점을 찾기도 했다. 북의 잇따른 도발로 남북협력기금은 상당부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강보험 재정 예산도 일정 정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수당과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근거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다소 시행 시기를 늦추는 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자 예산안 자동부의를 2일 낮 정오까지로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1일에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 부수법안 중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은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하루의 시간을 더 벌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