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시한 D-1, 돌파구 찾나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법정 시한 준수를 목표로 1일에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어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쟁점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 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누리과정 등이며 모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당은 이들 모두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인 만큼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과 일자리를 살리는 사람 예산에 대해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협상에 임했지만 야당이 현장 공무원 충원,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핵심 정책에 반대 입장을 이어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은 민생을 살리고 일자리를 달리면서 새 정부를 만들어줬고, 불공정·불평등 없는 사람 중심 경제로 살 맛 나게 해 달라고 새 정부에게 일할 기회를 줬다"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국정철학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과 법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2018년 예산은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우리 당은 2일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상하고 될 때까지 설득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오늘 또 협상이 밤 늦게까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법정 시한 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정기국회가 9일까지"라며 "아무리 늦어도 9일까지는 돼야 한다는 게 일반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양보'가 없다면 법정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심사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여당은 대통령 공약이라면 맹목적으로 밀어 붙이고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소극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법정 시한을 지킬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계속될 때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은 역대 정부에서 누차 봐 온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우리 당의 대안을 수용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안 처리에 임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산부수법안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일부 처리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달 28일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다만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은 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