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적시한 운명의 날…여야 최종 협상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2018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여야는 2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2+2+2회동'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를 열고 예산안의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상황이 밝지만은 않다. 여야는 지난달 30일에 이어 1일 밤 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핵심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 5천억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 등에 대해 여전히 입장을 모으지 못했다.

그간의 협상을 통해 의견 진척도 있었다. 8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인상. 아동 수당, 기초 연금, 건강 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과 법인세·소득세 인상 법안 및 누리과정(만 3~5세의 무상보육) 중 다소 의견을 모은 부분도 있었다.

남북협력기금을 837억원 삭감하기로 했고, 건강보험 재정지원 역시 2천여억원을 삭감하는데 합의했다. 기초 연금 역시 도입시기를 다소 늦추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공무원 증원 예산과 일자리 안정기금에 대해서도 여야는 다소 양보안을 내놓아 상황에 따라 일괄 타결을 이룰 수도 있다. 그러나 여야가 쟁점 예산의 삭감폭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결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여야가 최종 타결을 이룬다면 2018년 예산안은 올해도 법적 시한을 어기지 않고 통과되는 전례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에 실패한다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최초로 여야는 예산안의 법적 시한 내 처리에 실패하게 된다.

자신들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을 형해화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여야의 이견으로 끝내 예산안이 부결된다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 경우 사태는 심각해진다.

여야가 이날, 최종 협상을 통해 예산의 법정 시한 내 타결이라는 전통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