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수민 의원 "카풀 앱 해결 첫 단추는 대화"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카풀 앱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새로운 서비스 출현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산업과의 충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카풀 앱도 그 논란의 한가운데 있다. 출퇴근 차량 공유서비스 '풀러스'를 놓고 자가용 불법영업 등 위법 논란이 불거진 것.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카풀 앱 논란에 대해 정부는 물론 관련 업계 모두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 방안 마련을 고민할 때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생각에서 지난달 '모빌리티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카풀 앱 영업 시간 논란 등을 공론화 해 보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였지만 행사 당일 택시 업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최근 기자와 만난 김수민 의원은 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마련한 자리였는데 카풀 앱 규재 개선에만 이목이 쏠려 당초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려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얘기다.

김수민 의원은 "최근 무산된 토론회의 경우 '카풀 앱 규제개선 토론회가 아니라 모빌리티 신산업 전반에 관한 내용을 논하는 자리였다"며 "토론회 목적도 구체적인 법이나 규제 개선보다는 우선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합의방안을 모색해보는데 있었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이어 "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들이 창의적 아이디어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 기존 산업들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은 이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 같은 현실에서 기존 산업들과의 공존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해보자는 게 토론회의 목적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수민 의원 본인도 스타트업 대표 출신이다. 이미 대학시절 '브랜드호텔'이란 벤처를 창업하고, '허니버터칩' 포장 디자인에 참여한 이력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던 20대 국회 최연소(1986년생) 국회의원이다.

이같은 경험을 살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도 합류했다.

이달 첫 논의를 시작할 4차산업혁명 특위는 ▲원활한 4차 산업혁명 진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 ▲유관 분야 정책 조정 방안 마련 ▲우리나라에 적합한 4차 산업혁명 모델 수립 ▲관련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있다. 특위 위원은 18명이며 활동기간은 내년 5월29일까지 6개월이다.

김 의원은 "당초 부총리급 위원장조직으로 논의됐던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가 정책 자문기구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4차산업혁명 특위의 역할과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며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공조할 부분은 공조하고 차별화할 부분은 차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 특위가 각론 보다는 총론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창업 경험이 있어 지인 중 스타트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며 "하고 있는 분야에 따라 은산분리, 차량 공유 등 관심을 갖는 규제 개혁 분야 역시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 특위가 각론보다는 총론 관점에서 규제 샌드박스(현행 규제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와 같은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다만 기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쪽이 생길 수 있어 이들을 위한 사회적 해결방안도 함께 고민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공유'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3차산업혁명이 찾고 활용하고 생산하는 것이라면 4차산업혁명은 여기에 '공유'가 추가된것이라 생각한다"며 "블록체인과 같이 공유가 중요 가치가 되는 혁명"이라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기반기술로 시작했지만 네트워크 내에서 데이터를 공동 검증하고 기록·보관, 공인된 제3자 없이 데이터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보안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벤처기업 CEO에서 최연소 국회 입성 등 평범한 30대와는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고 있지만 이를 살려 청년 창업 등을 돕는 역할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고충이 있을 때 소통 채널을 알려주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청년들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충분히 숙지하고 진로를 설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며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기뻤을 정도로 즐겁에 일했다"며 "진부한 얘기지만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이기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