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공청회, '정부vs국회' 시각차 확인(종합)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비트코인 가격 폭등으로 투자 열풍이 부는 가운데, 가상화폐(암호화폐) 입법화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됐다. 규제 방향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시각차는 여전히 컸지만, 피해자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국내에서 1천300만원을 돌파하고 투자자 규모도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가상통화 거래 열풍은 멈추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락이 나타나고 투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한층 부정적이고 엄중해졌다.

공청회가 열린 날 정부는 합동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기존보다 더 강한 규제 방침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 합동 TF는 금융위가 아닌 법무부가 주관부처로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상통화는 화폐나 금융상품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정부가 가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화폐를 금융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되며 현재 투기 양상을 보면 가상화폐 거래업에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줘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청년창업 콘서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는 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정부 입법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가상화폐 거래업자를 유사수신업으로 규정하고 가상화폐공개(ICO)를 금지하는 등 시장 규제에 방점을 둔 법안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가상화폐와 관련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이 계류중이지만, 이는 규제보다는 시장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정부의 입장과는 다르다.

김 부위원장은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조금씩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정부 입법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밝혀진 정무위 의원들의 의견은 가상화폐 시장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는 미래 기술 성장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쪽이 많았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ICO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미 시대적 흐름이라고 봐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가 있다고 부동산 거래를 막을 수 없듯이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결과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무부의 가상화폐 규제 주도 우려된다"

특히 이날 발표된 법무부 중심의 더 강한 규제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기존의 결제수단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급방식이 전개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은행의 붕괴와 이를 대체할 다양한 지급수단에 대한 연구가 유럽에서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정부도 좀더 넓은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정부 합동 TF의 주관부서가 된다고 하는데 법무부는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행위규제 기관이어서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산업 활성화가 아니라 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4차 산업에 대비한 규제 체계를 법무부에 맡기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상화폐 열풍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는 시급하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 인가제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위원장 발언 후에 오히려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는데 이는 투기세력이 인가제를 바라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서버장애 등 피해자를 막기 위한 거래소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