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임시국회, 개혁·민생법안 화답해달라"

[아이뉴스24 채송무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시작과 관련해 "개혁 법안과 민생법안 과정에서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동안 국회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등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여망에 화답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촛불정신"이라며 "나라다운 나라는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나라다. 이같은 차원에서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회가 개혁을 이끄는 주체가 되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불고 있는 훈풍을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골고루 퍼지게 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해 언급했다.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18대 국회부터 논의해 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서 책임 있는 결단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라며 "의료수가 체계 개선과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달라. 정부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