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美 망중립성 원칙 폐기…파문 '일파만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현지시간 14일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해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망중립성은 통신사인 망 사업자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할 수 없다는 것으로 콘텐츠 사업자가 네트워크비를 보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를 선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5G투자와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 속에서 통신사들이 망중립성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드 갈등으로 멈춰섰던 한·중 경제 협력이 재개된 것도 빅뉴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국빈방문에서 합의한 것이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이어 리커창 총리와 회담을 통해 멈췄던 양국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요청했고, 중국 측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해서 정부가 긴급 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려됐던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고, 은행 입출금계좌 본인확인, 미성년자의 거래 금지, 금융회사의 투자 금지 등의 방안이 먼저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 입법 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文 대통령의 국빈 방문, 막혔던 한중 경제협력 재개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갈등으로 막혔던 한중 경제협력 사업의 정상화에 대한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한 것에 이어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동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죠.

문 대통령은 우선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가지 원칙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정된 정상회담 시간을 무려 1시간이나 넘기면서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용납 ▲한반도 비핵화 원칙 견지 ▲북한 비핵화 등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 통한 평화적 해결 ▲남북한 간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 등에 합의했고, 정상 간 핫라인 구축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 날인 15일 이뤄진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의 면담에서는 사드 갈등으로 막혔던 양국 경제협력 사업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리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양국 간 협력사업이 재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잠재력이 큰 경제·무역·에너지·보건 등의 MOU를 체결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후속 사업의 충실한 이행이며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리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의 경제무역 부처 간 채널 재가동 요청에 "경제 무역 부처간 소통채널이 정지된 상태임을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양국 경제 무역부처 간 채널을 재가동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리 총리의 면담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양국의 경제 협력 사업 등이 정상화되는 단초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文 대통령의 방중서 벌어진 기자 폭행 사건, 방중 오점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 동행한 우리나라 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원들에게 무차별 집단 폭행을 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은 문 대통령이 방중 이틀 째인 14일 오전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식 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개막식장에서 연설과 타징 행사를 마치고 한중 스타트업 기업 부스들을 둘러보는 상황에서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중국 경호원들이 이유 없이 막아세운 것입니다.

기자들은 출입 비표를 보여주며 항의했지만, 중국측 경호원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사진기를 빼앗으려 드는 등 과잉 경호를 펼쳤고, 10여명의 중국 경호원들이 한두 명의 한국 기자들을 끌고 나가 집단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와대 직원들이 만류했지만 중국 경호원들은 이를 밀치면서 한국 기자들을 주먹과 발로 구타했습니다. 폭행당한 2명의 기자들은 조어대 의료진에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안구 출혈과 안와 골절 등 상당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4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에게 강력한 항의를 하고 수사 의뢰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정부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고,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현하고 공식적인 수사 의뢰를 진단서와 함께 요청해야 한다"며 "피해 기자 두 명이 처벌 의사를 밝혀 내일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14일 21시부터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공안은 폭행 피해를 당한 두 명의 우리 사진 기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기자들은 조사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친홍계 김성태 압승

앞으로 1년간 자유한국당의 원내 전략을 책임질 원내대표에 홍준표 대표의 지원을 받은 김성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치러진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1차 투표에서 총 108표 중 과반이 넘는 55표를 얻어 35표에 그친 홍문종 후보와 17표의 한선교 후보를 누르고 결선 투표 없이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됐습니다.

친박 홍문종 후보와 중도 한선교 후보는 결선투표를 통해 비홍계의 결집으로 대역전을 꾀했으나 홍준표 대표 중심의 안정적인 리더십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표심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강한 야당을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원내사령탑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인, 제1야당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방식을 단호하게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제1야당을 의도적으로 패싱하면서 국민의당과의 뒷거래를 통해 국정을 끌고 가고자 한다면 한국당은 온실 속 화초로 자란 야당이 아니라 거센 모래벌판, 엄동설한에 내버려진 벌떼처럼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죠.

김 원내대표는 당내 원내전략상황실을 꾸려 향후 원내 상황에 적극 대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올해 유통街 뜨거운 감자로 등극

올해 유통업계 최대 이슈는 '최저임금 인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유통전문지 '리테일매거진'이 유통·제조업계 임직원 205명을 대상으로 2017년 유통시장을 달군 10대 이슈를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충격에 따른 유통·제조업계 대책 마련 고심'이 1위로 꼽혔습니다.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천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와 부의 양극화에 대한 대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내놓았지만 인건비 비중이 큰 유통업계는 비용 부담이 늘 것이 자명하다는 반응입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늘어난 인건비가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판매가가 오르면 장바구니 물가도 타격을 받게 된다"며 "각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매장 판촉 인력을 축소시켜야 할지도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신규 고용 축소는 물론, 기존 직원 해고와 같은 극단적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업체들은 무인 주문기를 도입하거나, 아예 직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 점포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 장기화 및 유통업계 탈중국화(2위)'와 '새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유통업계 촉각(3위)'도 올해의 주요 이슈로 꼽았습니다.

특히 경기 부진에 따른 매출 타격 등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돼 관련 업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에도 의무휴업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지가 제한되는 '상업보호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복합쇼핑몰 패키지 규제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저성장 기조 속 내수 소비 둔화 고착화 ▲조류 독감 사태에 연이은 살충제 계란 파동 ▲주요 온라인 기업의 실적 악화 지속 ▲체류형 몰·그로서란트 마트 등 매장 혁신 시도 ▲가정간편식(HMR) 시장 급성장 ▲네이버, 카카오의 온라인 커머스 사업 확장 ▲'노브랜드', '온리프라이스' 등 초저가 PB 인기 확산 등을 올해의 10대 뉴스로 선정했습니다.

◆아이코스 '히츠' 가격 20일부터 200원 인상

한국필립모리스가 20일부터 아이코스(IQOS)의 전용 담배 제품인 히츠(HEETS)의 소비자 가격을 현행 갑당 4천300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합니다. 개별소비세가 이미 오른 데다 여러 세금들의 추가 인상도 앞두고 있어서 입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중 개별소비세가 11월 16일부터 이미 인상된 데다 추가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및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곧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정일우 한국필립모리스 대표는 "세금 인상이 서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국회와 정부의 강력한 협조요청을 감안,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끝에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며 "'담배연기 없는 미래'라는 비전을 위해 일반 궐련담배에서 아이코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성인 흡연자들의 선택권을 해치지 않는 가격수준을 고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필립모리스는 국내에서 히츠를 생산하기 위해 현 양산공장을 증축하기로 결정하고 아시아 최초의 히츠 생산기지를 구축합니다. 히츠의 국내생산은 수입관세 등의 비용을 줄여 가격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필립모리스는 2019년까지 총 4억2천만 달러(약 4천600억원)를 신규 투자하고 700여 명을 추가 채용하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한국필립모리스 공장은 말보로, 팔리아멘트, 버지니아 S., 라크 등 일반 궐련담배 브랜드를 생산해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히츠의 국내 생산은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통업 근로자 절반은 아파도 출근…35%가 질병 앓아

유통업계 서비스·판매직 중 절반은 아플 때도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게시간 없이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환경 탓에 1개 이상의 질병을 앓는 근로자도 35.4%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가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휴식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모색 토론회'에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유통 서비스·판매 노동 실태 조사 및 분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직 등 2천2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 결과, 유통업계 판매직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3.3시간이었습니다. 유통 방문판매직(50.3시간)과 백화점 화장품 판매직(45.4시간)의 근로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월 평균 후무일은 8.4일로 주말 휴무는 3일에 그쳤습니다. 연차 휴가 사용일은 절반을 조금(55.1%) 넘었습니다.

대형마트 식품판매직의 경우 41%, 유통 방문판매직은 37.7%, 대형마트 계산·판촉판매직은 36.5%가 질환이나 업무상 질병을 앓고 있음에도 근로자 10명 중 5명은 아플 때도 일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은 허리디스크(24.1%), 족적근막염(22.2%), 방광염(18.2%), 하지정맥류(17.2%) 순이었습니다.

한 면세점 근로자는 "매장 근무 인원이 1명뿐인 상황에서 화장실이 왕복 30분 거리에 떨어져 있어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참는 경우가 많다"며 "매장기 건조하다보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을 까봐 물도 못먹는다. 또 하루 평균 9~10시간을 근무하는 데 앉아있는 시간이 없다. 임산부도 꼬박 서있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김승섭 고려대 보건정핵관리학부 부교수는 "아픈데도 나와서 일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율(50.6%)이나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근로자(15.7%) 비율 모두 근로환경조사에 포함된 근로자들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치"라며 "한국 유통 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가 일반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더 많아 아프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은 유통업 근로자의 건강권과 노동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에 대한 법제도적인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65일 24시간 운영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제외하곤 국내 주요유통업이 정기휴점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12월 성수기 백화점 정기휴점 비율은 16.4%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주요 유통업 3개 업태의 주말 연장영업은 최대 95.8%에 달했으며 명절 당일 영업도 84.4%에 달했습니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도 유통업 서비스 판매직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개점 및 폐점, 영업시간 규제가 필요하다"며 "현재 유통업 근로자의 건강 및 노동조건,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업시간 자체를 줄여야 하므로 영업시간 규제 동시에 정기 휴점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서기웅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장은 "현재 발의된 28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영업시간 제한 등이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며 "사실 유통법 자체가 유통산업 발전과 소비자 후생에 목표를 두다 보니 영업시간까지 제한하기는 어렵다. 해외에서도 완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근로자의 건강권이 유통법 애초 목적에 포함돼 있진 않지만, 12조 2항에 근로자의 건강권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만큼 근로자의 건강권 관련 부분에서도 정무가 문제제기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추위에 내복 화려한 귀환…판매 '불티'

촌스러움의 상징이었던 내복이 화려하게 귀환했습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내복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CJ오쇼핑은 CJ몰의 내복(히트텍 포함)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6~12일 일주일 간 내복 주문량이 전주(11/29~12/5) 대비 약 3배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포그·BYC·트라이 등에서 내놓은 전통적인 보온 내복 상품은 전주 대비 4배 이상 판매량이 늘었고, 발열 기능까지 더해진 히트텍의 판매도 2배 증가했습니다.

CJ오쇼핑의 T커머스 채널인 'CJ오쇼핑 플러스'에서도 기능성 원단을 사용한 내복류의 상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보온성이 뛰어난 '에어로웜' 원단을 사용한 스포츠 브랜드 윌슨의 릴렉스웨어는 이번 달 1일 론칭 이후 약 4억원의 누적주문을 기록했습니다. 목표액의 300%의 실적을 올리는 중이다. 입체 절개라인과 이음새 없는 심리스 공법을 적용한 프로스펙스의 퍼포먼스 히트웨어도 목표 대비 200%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내복을 입지 않으면 버티지 못할 정도의 추운 날씨가 판매량을 견인했다"며 "전통적 스타일의 보온 내복과 함께 다양한 기능성을 갖춘 내의들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초대형 IB 삐걱…발행어음에 '발목'

미래에셋대우가 초대형 IB(투자은행) 사업 초반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발행어음 사업인가의 심사가 보류됐기 때문입니다.

15일 오전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자료요청 등 조사 진행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지난 14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미래에셋그룹의 박현주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미래에셋컨설팅에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1월13일 열린 금융위원회에서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과 더불어 초대형IB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초대형 IB는 미국의 골드만삭스처럼 기업에 자금을 직접 투자해 기업대출, 중계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대형 증권사를 지칭합니다. 앞으로 인수•합병(M&A), 자문•인수 등 기업금융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날 미래에셋대우가 사업 인가 심사 보류된다고 공시한 '발행어음'은 수신기능이 없는 증권사가 기업금융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회사채보다는 발행 절차가 간편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습니다. 초대형IB 업무에 필요한 '실탄' 마련을 위해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죠.

이미 발행어음을 내놓기 시작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초대형 IB 인가 후 지난 11월27일에 판매를 시작한지 단 이틀 만에 5천억원을 끌어들이며 순항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에서 '보류'라는 암초를 만나며 초대형 IB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초대형 IB로 5개 증권사가 지정될 당시, 한국투자증권 한 곳에만 발행어음 업무가 허용됐습니다. 삼성증권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발행어음 심사가 보류됐고,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은 과거 제재 내역 등의 문제 때문에 심사가 지연됐습니다.

이번에 심사 보류 쪽으로 방향이 잡힌 미래에셋대우는 삼성증권처럼 당분간 표류하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상황과 관련해 하나금융투자의 임수연 애널리스트는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심사가 보류 쪽으로 확정됐고, 기관경고 등을 받았던 KB증권과 NH투자증권도 관련 심사가 미뤄지고 있는 만큼, 이렇게 되면 한국투자증권이 초대형 IB 가운데 독주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 가상화폐 긴급조치, 거래중단은 포함 안해

정부가 지난 13일 가상화폐 관련 긴급조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려됐던 가상화폐 거래 전면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대신 은행 입출금계좌 본인확인, 미성년자의 거래 금지, 금융회사의 투자 금지 등의 방안이 먼저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나온 가운데,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주요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참여한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5일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당분간 모든 신규화폐 상장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해킹 방지를 위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네트워크와 분리해 보관하며, 투자자 예치금은 100% 금융기관에 예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업이미지나 신뢰성 강조가 아닌 투기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마케팅과 광고를 중단하고, 경품제공 등 프로모션 광고도 중단합니다. 거래소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케팅 영업비용 대비 보안투자를 점검한 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 요건은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추기로 자율규제안을 통해 규정했습니다. 또한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내부프로세스 및 정보보호인력 및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했습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 제재할 권리는 없지만, 은행권과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자율규제안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은행의 가상계좌 및 원화 예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투협 회장 선거, 후보 3인 윤곽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회장이 연임 도전에 포기한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차기 금투협 회장 자리를 둔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중에만 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 사장, 손복조 토러스투자증권 회장,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이 공식적으로 제4대 금투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아직 금투협 내에서 차기 회장 선거 관련 공식 일정에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새로운 주자들의 도전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선거전까지 완주할 후보들이 누가 될지 지켜보시죠.

◆최흥식 금감원장 "금융 지배구조, 특정그룹 겨냥 아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줄여 소비자보호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정인이나 특정 금융그룹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최 원장은 13일 언론사 경제/금융부장 조찬 간담회에서 "최근 몇몇 금융지주회사들의 CEO 승계 과정에서 잡음이 계속 나와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회장 후보 추천과정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고, 금융지주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내부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금융지주사들의 지배구조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만일 (경영 문제로) 은행이 무너지면 금융소비자들은 예금을 날리게 된다. 금융사가 건전하게 움직이려면 금융사 경영진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선임돼야 건전하게 금융사를 운영할 것"이라며 "BIS 비율 같은 기준만 보지 않고, 금융사가 불건전하게 갈 수 있는 근본 원인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힘을 주고 있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갤럭시S9, 자급제 폰 나오나

삼성전자가 시장 자율로 단말기 자급제율을 높이기 위해 플래그십 자급제 단말기를 출시합니다. 온라인몰에서 요금할인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위원장 강병민)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완전자급제 등 자급제를 보완해 법제화 하는 것과 이 같은 기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내에서 자급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3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우선적으로 자급 단말과 이통사향 단말 간 존재하는 차이(종류, 가격, 출시시점 등) 해소를 제조사에 요청하는 등 현행 자급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기존 중저가 모델 외에도 플래그십 자급제 단말을 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요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자급제 단말 출시를 확대하고, 이통사향 단말과의 가격 및 출시시기의 차이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출시되는 갤럭시S9이 첫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통3사는 자급제 단말에 적합한 유심요금제의 출시, 유통비용을 소비자 혜택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가입자 혜택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몰에서 7% 요금추가할인 혜택을 제공 중인 LG유플러스를 제외한 나머지 이통사는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유통망 추가 지원금 한도(현재 공시지원금의 15%) 상향, 출고 이후 단말기의 출고가 조정(인하), 외국산 단말기 수입과 관련한 인증 개선, 분리 공시제 도입·시행, 단말기 국제가격 비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완전자급제는 해외에도 법제화 사례가 없고, 도입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등 기존 지원금과 선택약정할인 25%가 사라져 소비자 후생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통사는 완전자급제를 법률로 시행, 유통망 구조 조정이 이어질 경우 유통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美 망중립성 '일파만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4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망중립성 원칙을 결국 폐기했습니다.

망중립성은 망 사업자(통신사)가 이를 이용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원칙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를 준수했으나 트럼프 정부 들어 달라졌습니다. 급증하는 트래픽을 감당하려면 콘텐츠 사업자가 네트워크비를 보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망중립성 원칙 폐기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미국 통신사들은 달가워하지만 인터넷 기업들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잇달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망중립성 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과 5G 투자를 앞두고 통신사들이 망중립성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이번 FCC 결정이 적지 않을 파장을 끼질 전망입니다.

◆스마트그리드 해킹 '나몰라라'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구축이 확산되고 있지만 보안 조치 이행여부조차 제대로 점검되지 않아 보안 위협을 키운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망에 IT를 융합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데요. 편리성을 높인 반면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스마트그리드 확산과 달리 관련 정보 보호조치 이행 확인 등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한국전력이 추진중인 AMI 보급·확산 사업에서는 스마트미터기에 암호 모듈이 적용되지 않은 채 공급돼 보안 취약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011년 4월 제정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 대한 정보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해 개선권고, 개선명령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전력진흥과 관계자는 "이행 확인은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라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반응(DR) 등의 스마트그리드는 아직 데이터가 오가지 않는 구축 단계라 그럴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안업계와 학계에서는 정부가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지침을 기준으로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행여부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보안학계 관계자는 "AMI 보급·확산 사업 내 설계·구축되는 스마트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보안 점검을 통해 현장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보안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난삼아 랜섬웨어? '기승'

오직 재미나 호기심에 만든 신종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들 랜섬웨어는 비트코인 등 몸값을 요구하는 대신 특정 게임을 1시간 이상 하면 암호를 해제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랜섬웨어 공격을 장난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다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인데요.

안티 랜섬웨어기업 체크멀에 따르면, 올해 특정 게임플레이를 요구하는 랜섬마인(RansomMine), 랜섬호스(RansomHOS), 렌센웨어(RensenWare) 등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랜섬마인은 마인크래프트를, 랜섬호스는 히오로즈 오브 더 스톰을, 렌센웨어는 동방성련선 게임 플레이를 통해 파일을 복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 랜섬웨어는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오픈소스 랜섬웨어나 랜섬웨어 제작 프로그램을 활용한 것이 특징인데요.

랜섬웨어 제작이 손쉬워지면서 감염 피해를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들 랜섬웨어의 암호해제 방법은 코드공유 사이트 '깃허브' 등에서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암호화 체계가 정교하지 않아 100% 복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파일 암호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여러 이슈가 일어날 수 있다"며 "복호화 도구가 있더라도 100% 복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파일을 암호화하는 랜섬웨어를 제작해 유포하면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장난삼아 제작한 랜섬웨어라도 이를 외부에 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OGN, '배틀그라운드 리그' 내년 1월 개막

OGN이 '플레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PUBG)' 리그 'PUBG 서바이벌 시리즈 베타(이하 PSS 베타)'로 본격적인 PUBG e스포츠 공략에 나섭니다.

지난 14일 OGN은 서울 e스타디움 O스퀘어에서 'PSS 베타 제작발표회'를 열고 'PSS 베타'에 대한 소개 및 PUBG e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PSS 베타'는 스쿼드(4인 1팀)와 솔로 모드로 나눠 진행됩니다. 특히 스쿼드 모드에는 1부 리그 PSS와 2부 리그 PSS 챌린저의 승강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PSS의 20개 팀과 PSS 챌린저 15개 팀이 승강을 거듭해 최종 14개 팀을 선발, 해외에서 초청된 6개 팀과 파이널 무대에서 우승팀을 가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솔로 모드는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며, PSS 베타에 참가한 모든 선수가 출전합니다. 140명의 선수가 2개 조로 나뉘어 4라운드 경기를 치르고, 결승전에서는 해외 선수를 포함한 총 80명이 정상에 도전합니다.

OGN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11명의 옵저버를 투입하며, 주요 선수들의 개인 화면을 제공해 시청자가 쉽게 전황을 파악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또한 대회 관련 예능 프로그램 'PSS: 부트캠프'를 경기 중계 30분 전에 방송해 대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회를 위해 OGN은 서울 e스타디움이 위치한 에스플렉스 센터 2층에 'PUBG 경기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약 30억원이 투입된 PUBG 경기장은 200여명의 관람객을 수용하며, 고사양 PC와 계단식 선수석 등으로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중계진은 전용준, 이동진 캐스터, 김정민 해설, 권이슬 아나운서로 구성됐으며, 해설진은 한 명 더 추가할 예정이며 이는 개막일에 공개됩니다.

◆2016년 韓 게임 시장 규모 10.9조원

2016년 기준 국내 게임시장 규모가 10조 8천9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6% 성장한 것으로, 올해는 1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은 2016년 국내 게임 산업 통계 및 2017년 상반기 국내·외 게임 산업의 동향을 다룬 '2017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지난 14일 발간했는데요.

백서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확대된 반면, 온라인 게임 시장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모바일 게임은 전년 대비 24.3% 성장하며 전체 게임 시장 중 39.7%를 차지했는데요. 온라인 게임의 비중은 2015년에 비해 12% 감소한 42.6%에 머물렀습니다.

더불어 국내 게임산업의 수출은 늘고 수입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게임 수출액은 32억 7천735만달러로 전년 대비 2%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17% 감소한 1억 4천736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국산 게임의 주요 수출국은 중화권(37.6%), 일본(18.4%), 동남아시아(15.6%), 북미(11.4%), 유럽(10.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화권과 일본이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대만과 홍콩 지역을 비롯한 중화권과 동남아 지역은 2015년 대비 각각 4.7%p, 4.4%p 상승했습니다.

이 외 국내 게임산업 종사자 수는 총 7만 3천9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에 매출이 발생한 게임 제작·배급업체는 908개로 게임 유통·소비업체는 PC방 1만655개, 아케이드 게임장은 800개로 추산됐습니다.

◆디즈니의 폭스 인수…미디어업계 '지각변동'

월트 디즈니가 미디어 제왕 루퍼 머독의 21세기 폭스를 인수해 세계 미디어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디즈니는 폭스의 영화와 TV사업을 524억달러(약 55조7천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디즈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콘텐츠 제국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디즈니는 21세기 폭스의 인수로 폭스의 영화 및 TV 스튜디오, 케이블 엔터테인먼트 네트워크, 국제 TV 사업 등을 손에 넣어 최근 급성장중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넷플릭스, 아마존보다 경쟁우위에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디즈니는 스타워즈, 마블 슈퍼히어로, 아바타, 데드풀같은 영화 히트작과 심슨같은 TV 시리즈를 보유하게 됩니다. 컴캐스트와 타임워너가 공동설립한 온라인 영화 서비스 훌루의 최대 주주로 이 서비스까지 영향력 아래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유럽 위성 TV 사업자 스카이와 인도 미디어 업체 스타 인디아를 손에 넣게 돼 미국중심에서 벗어나 유럽과 아시아로 콘텐츠 서비스를 확대하며 글로벌 서비스 업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즈니는 다양한 영역의 뉴스 서비스와 영화, 레저 사업을 추진해온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선호하면서 미디어 산업은 온라인 영화 서비스업체인 넷플릭스, 아마존 등의 기술업체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즈니도 유료 케이블 TV 사업보다 스트리밍 서비스 부문에 투자를 확대해왔습니다. 디즈니는 지난 8월 글로벌 스트리밍 기술 업체인 BAM테크를 인수했습니다. 디즈니는 이 기술을 토대로 내년초 ESPN 스포츠 전문 채널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폭스의 인기 영화와 TV 방송까지 확보한 디즈니는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도 넷플릭스, 아마존, 구글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즈니가 내년부터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업계 순위도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디즈니의 폭스 인수는 미국 법무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무산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소비자와 경쟁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두 회사를 제소했습니다.

업계는 디즈니의 폭스 인수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미국 법무부의 승인을 받기 힘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8년 AI·디지털 구독·AR이 대세

경영 컨설팅 전문업체 딜로이트는 2018년 기술 예측 보고서에서 기업업무에 머신러닝 기술 도입속도가 2배 빨라지고 개인들의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가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머신러닝 기술은 낮은 사양에서도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용 칩과 소프트웨어 개발툴의 등장으로 기업들이 이를 더욱 편하고 저렴하게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폴 살로미 딜로이트 부회장은 "머신러닝이 기업의 비즈니스 운영과 의사결정, 신상품과 서비스의 개선에 도움을 주어 앞으로 기업에서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8년은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산되고 소비자들이 이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딜로이트는 내년에 라이브 브로드캐스트와 이벤트로 5천450억달러 넘는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구독자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18년말 선진국 소비자중 절반이 최소 2개의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에 가입하고 2년후인 2020년에는 이 숫자가 2배인 4개에 이를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이에 콘텐츠 제작사와 브랜드 업체는 내년에 스트리밍이나 모바일, 온디맨드 서비스에 관심이 고조돼 이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내년에도 스마트폰의 확산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딜로이트는 2023년말 기준 선진국 소비자중 90% 이상이 1대 이상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55~75세 소비자는 85%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2023년 하루에 휴대폰을 65번 체크하며 이는 2018년보다 20% 늘어난 것입니다. 이 시기의 스마트폰 연간 판매량은 18억5천만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스마트폰 확산으로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콘텐츠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2018년에 10억명이 넘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AR 콘텐츠를 만들며 평균 매달 3억개 또는 매주 4천개 AR 콘텐츠를 생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환경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이 각 세대마다 구축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딜로이트는 북미가구중 5분의 1이 셀룰러 통신망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브라질은 3분의 1이 모바일로 구축하고 유럽은 10%만이 이를 활용해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 미디어 서비스의 확산에도 TV의 존재감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18~24세 연령층의 TV 시청시간은 내년과 후년사이 5~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젊은층은 TV대신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 비디오 서비스 등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샤잠 인수…'AR' 기술 확보 노림수

애플이 지난 2014년 5월 헤드폰 제조사 비츠를 30억달러에 인수한데 이어 이번에 음악 식별 서비스 업체 샤잠을 4억달러에 매입해 음악사업 부문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애플은 샤잠의 인수로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머신러닝시스템과 증강현실(AR) 제품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샤잠은 전단지 광고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 광고와 연관된 콘텐츠를 보여주는 기술인 비주얼 샤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증강현실 기술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 행사에서 증강현실 개발킷 AR킷을 공개했습니다. 그후 이케아와 아마존 등이 이 기술을 접목해 iOS용 앱에서 가상으로 가구를 포함한 일부 상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샤잠의 인수로 애플뮤직의 맞춤형 음악 추천 서비스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샤잠의 음악 식별 기술을 활용해 음원목록의 검색이나 추천, 사용자의 음악찾기, 라디오 방송국 만들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이미 수년간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콘텐츠 검색과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애플은 2012년 5천만달러에 모바일 검색업체 촘을 인수했고 이듬해 2013년 1천500만달러에 비디오 검색업체 맷차를 매입했습니다.

2014년은 1천500만달러에 서적검색업체 북램프를 손에 넣었습니다. 또한 금주에도 애플은 팟캐스트 콘텐츠 검색업체 팝업아카이브를 인수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스마트 스피커 시장에서 디지털 어시스턴트 시리와 샤잠을 결합해 음성이나 음원 오디오만으로 콘텐츠를 찾아줄 수 있어 서비스 만족도와 가입자 확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편집국